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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약사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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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약사법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아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 최철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07년
2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도5575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][공2007하,2081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화장품법

2006년
2005년
5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3도2213 판결
  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증권거래법위반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][미간행]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4년
8. 의정부지법 2004. 6. 24. 선고 2003노1212 판결
  [약사법위반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212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87년
17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5도1443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약사법위반][집35(1)형,630;공1987.4.15.(798),585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1984년
1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도3139 판결
  [상습사기ㆍ약사법위반][집32(2)형,488;공1984.6.1.(729)864]
   상습사기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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